
비영리법인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부터 확인하고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본 올바른 절차를 알아보세요.
2026. 8. 31.

비영리법인 명의 건물이라도 정관상 기본재산이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유형별 허가절차부터 2012년·2026년 행정심판 사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관·기본재산 목록·처분계획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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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