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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허가 행정실무 칼럼 | 에토스 행정사사무소 | 에토스 행정사사무소

Legal Column

비자·인허가 행정실무 칼럼

외국인 비자·체류와 사업 인허가를 중심으로 신청 요건, 보완 대응,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⑦] E-7 비자, 회사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외국인 채용이 안 될까요? — 고용비율·업체규모·계약서 확인 방법

E-7 비자는 외국인 지원자의 학력·경력만 충족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고용자 수, 기존 외국인 고용현황, 직종별 고용비율과 업체규모까지 회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웹 개발자·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디자이너 사례를 통해 E-7 외국인 채용 전 확인해야 할 기준과 고용계약서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게시판전체 중동 (9)공지사항 (3)

전체 비자·체류 (44)행정심판 (21)계약·사실조사 (18)인허가 (39)법인설립 (12)기타 (12)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⑥] 전공이 달라도 E-7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학력·경력과 담당업무의 관계

전공이 다르면 E-7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국내 학사 졸업자와 전문학사의 자격요건이 다른 이유와 올바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7비자#E71비자#E7취업비자

2026. 9. 18.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⑤] 2026년 E-7 외국인 연봉 얼마 줘야 하나요? — 임금기준과 고용계약서

E-7 비자 외국인 채용 시 2026년 적용 임금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직종별 기본기준과 별도기준의 차이, 연봉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단계 검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E-7 비자#E-7 연봉#E-7 임금기준

많이 본 칼럼

1AI 스타트업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법인설립, 개인정보, AI 기본법, 정부지원사업456 views
2[에어비앤비 창업, 몰라서 걸리는 것들 ②] 오피스텔에서 하면 불법인 거 아셨나요233 views
3지역특화비자 1편 — F-2-R, E-7-4R, F-4-R 중 내게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요?20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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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④] ‘해외영업’으로 채용했는데 E-7 직종은 무엇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외국인 E-7 비자 채용 시 회사의 직함이 아닌 실제 업무 중심으로 직종을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영업팀 내에서도 상품기획, 조사, 기술영업 등 다양한 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변경된 직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E-7 비자#E-7 직종#E-7 비자 직종

2026. 9. 13.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③] 외국인 고용계약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직무·임금·근무시간·계약기간·근무장소

E-7 비자 외국인 고용계약서 작성 시 담당업무, 임금, 근무시간, 계약기간,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7비자#E7고용계약서#E7근로계약서

2026. 9. 10.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②] E-7 비자에 내는 고용계약서, 일반 근로계약서와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할까요?

E-7 비자 외국인 고용계약서 작성 시 일반 근로계약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계약서상 직무, 신청직종, 실제업무, 근로조건의 네 가지 요소가 일치해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7비자#E7고용계약서#E7비자고용계약서

2026. 9. 6.

D-8-4와 D-9, 어떤 비자가 내 사업에 맞을까요? — OASIS 외국인 창업 비자 강연 후기

외국인 창업비자 D-8-4와 D-9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알아봅니다. 비자 이름보다 실제 사업활동을 먼저 파악하고 체류자격 변경까지 고려한 전략적 비자선택이 중요합니다.

#OASIS비자#OASIS강의#OASIS창업비자

2026. 9. 5.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①] E-7 비자 고용계약서, 계약서보다 직종이 먼저입니다

E-7 비자 고용계약서 작성 시 직종 선택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외국인 채용 순서와 실제 사례를 통해 계약서보다 직종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법적 구조를 알아봅니다.

#E7비자#E7비자고용계약서#E7고용계약서

2026. 9. 2.

외국인 배달하다 무면허·무보험까지 적발되면? — 125cc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달 라이더도 125cc 오토바이 운전 시 면허가 필수입니다. 본국 면허와 한국 인정 면허는 다르며, 무면허운전 적발 시 벌금과 보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법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외국인배달#외국인배달알바#외국인라이더

2026. 8. 29.

E-9 외국인 근로자, 퇴근 후 배달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근 후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허용 업종과 직무 범위, 고용허가제의 실제 규정을 통해 E-9 체류자격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E9비자#E9외국인근로자#E9배달

2026. 8. 28.

강제퇴거명령서 받았다면 ‘90일’보다 먼저 ‘7일’을 확인하세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일 이의신청 기한과 90일 행정심판 절차, 그리고 체류허가 특례까지 알아봅니다.

#강제퇴거#강제퇴거명령#강제퇴거명령서

2026. 8. 26.

배달하다 적발됐습니다 —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뭐가 다른가요?

외국인 불법 배달 적발 시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차이와 처분 기준을 알아봅니다. 서류 종류별 의미와 체류자격별 단속 현황, 범칙금 기본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배달#외국인배달알바#외국인라이더

2026. 8. 25.

OASIS 1 강연 후기: 외국인 기술창업자에게 비자보다 먼저 필요한 것

외국인 기술창업자가 비자 준비 전에 알아야 할 D-8-4, D-8-4S 비자 차이와 지식재산권, OASIS 점수 등 실무 포인트를 OASIS 1 강연 후기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D84비자#D84기술창업비자#D84S비자

2026. 8. 22.

디지털노마드 비자 FAQ 10가지: 연봉, 가족동반, 세금, 건강보험까지 한 번에 정리

2026년 6월 30일부터 디지털노마드 비자(F-1-D)가 정식 운영되면서 소득 기준과 최대 체류기간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봉 기준, 지방 거주 증빙, 프리랜서 서류, 가족 동반, 세금, 건강보험, 3년 후 체류 전략까지 놓치면 신청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비자#F1D비자

2026. 8. 22.

디지털노마드 비자 2편 — B-1·B-2·C-3에서 F-1-D로 바꿀 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변경할 때 단기체류 기간 만료 전 신청이 핵심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인증 등 서류 준비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므로 입국 후 60일 이내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비자#F1D비자

2026. 8. 22.

디지털노마드 비자 1편 — 한국에서 원격근무하며 장기 체류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한국 장기 체류를 원하는 원격근무자라면 주목하세요. 2026년 정식 도입된 F-1-D 워케이션 비자의 소득요건, 체류기간, 신청 절차를 행정사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비자#F1D비자

2026. 8. 22.

지역특화비자 3편 — 추천서 받은 뒤 출입국 신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후 출입국 신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서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보완 위험을 줄이는 체크리스트와 신청 전략을 안내합니다.

#지역특화비자#지역특화형비자#지역특화비자서류

2026. 8. 22.

지역특화비자 2편 — 지자체 추천서 절차와 가장 많이 막히는 함정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절차와 지자체별 접수 방식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헛걸음하는 함정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역특화비자#지역특화형비자#지역특화비자추천서

2026. 8. 22.

지역특화비자 1편 — F-2-R, E-7-4R, F-4-R 중 내게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요?

지역특화비자 F-2-R, E-7-4R, F-4-R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지자체 추천서 절차와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역특화비자#지역특화형비자#F2R비자

2026. 8. 22.

2030 이민정책 대개편 3편 — 법무부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을 직접 언급한 이유

법무부 2030 이민정책에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변호사, 행정사 등 공인 대행기관을 통한 1차 검토와 전자 신청으로 체류허가 처리 속도와 품질이 개선되는 구조를 알아봅시다.

#출입국대행#출입국대행기관#행정사

2026. 8. 22.

오아시스 외국인 창업비자 강연 후기 — D-8, D-9, D-10 중 내 사업에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창업비자 D-8, D-9, D-10 중 내 사업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업 형태별 비자 전략과 실제 강연 후기를 통해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창업비자#OASIS프로그램#외국인창업지원

2026. 8. 22.

2030 이민정책 대개편 2편 — E-7-M(K-CORE 비자), 전문대 유학생에게 새로 열린 제조업 취업 경로

2030 이민정책 개편으로 한국 전문대 유학생이 지역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E-7-M 비자 경로가 열렸습니다. K-CORE 비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E7M비자#K-CORE비자#취업비자

2026. 8. 22.

2030 이민정책 대개편 1편 — 취업비자 39개가 3단계로 바뀌면 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2030년 취업비자 체계가 39개에서 3단계로 개편됩니다.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단계로 단순화되는 개편 방향과 현재 비자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취업비자#비자체계개편#E7비자

2026. 8. 22.

D-2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K-STAR 비자트랙 — 취업 전에도 F-2, 3년 후 F-5까지

D-2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전에도 F-2 거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소개합니다. 3년 후 F-5 영주권까지 가능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특별 체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K-STAR비자트랙#외국인영주권#F2비자

2026. 8. 22.

H-2에서 F-4로 — 동포 비자 통합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2월 동포 비자 통합으로 H-2에서 F-4로 변경되는 절차와 기존 소지자가 확인해야 할 체류기간, 취업 직종, 전환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H2비자폐지#F4비자전환#재외동포비자통합

2026. 8. 22.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 외국인 직원 고용 후 꼭 확인해야 할 것

외국인 직원 고용 시 2026년부터 필수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신고 대상, 절차, 사업주 체크포인트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취업정보신고#하이코리아#외국인채용

2026. 8. 22.

E-6 예술흥행 비자 — 외국인 연예인·모델·공연 예술가 초청 전 반드시 정리할 것

E-6 예술흥행 비자로 외국인 연예인, 모델, 공연 예술가를 초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과 준비 방법을 알아봅시다. 무대 위 활동과 서류 내용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E6비자#예술흥행비자#외국인연예인비자

2026. 8. 22.

오아시스 프로그램 강연 후기 — 외국인 창업비자는 첫 발급보다 갱신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 창업비자는 첫 발급보다 갱신이 더 중요합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 강연에서 다룬 법인 설립부터 비자 갱신까지 8개 스테이지 창업비자 전략을 소개합니다.

#오아시스프로그램#외국인창업비자#D84비자

2026. 8. 22.

H-2 방문취업 비자 — 받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H-2 방문취업 비자는 받고 끝나는 비자가 아니라 입국 후 취업활동, 체류기간, 위반 이력, 향후 F-4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동포 체류자격 F-4 통합 이후에는 기존 H-2 보유자의 체류관리와 전환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H2비자#방문취업비자신청#동포취업비자

2026. 8. 22.

F-4 재외동포 비자 — “교포니까 된다”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는 단순히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재외동포 해당성, 국적 취득·상실 이력, 가족관계 입증, 병역·범죄·출입국 제한 사유, 거소신고와 취업활동 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4비자#재외동포비자#재외동포F4

2026. 8. 22.

E-2 회화지도 비자 — 외국인 강사 초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E-2 회화지도 비자를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을 안내합니다. 초청기관 선정, 고용계약 구조, 근무처 관리 등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E2비자#회화지도비자신청#영어강사비자

2026. 8. 21.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 공식 사이트는 하나뿐입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 공식 사이트는 e-arrivalcard.go.kr 하나뿐입니다. 가짜 사이트 피싱 주의, 결제정보 요구 사이트는 사칭 서비스입니다. K-ETA와 전자입국신고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입국 준비하세요.

#전자입국신고#eArrivalCard#한국입국신고

2026. 8. 21.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 비자 만료일을 놓치면 왜 바로 문제가 될까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단순한 비자 스티커 연장이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만료일, 체류자격별 서류, 체류지 입증, 현재 활동의 연속성을 놓치면 보완요청이나 연장거부, 범칙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외국인체류연장방법#비자연장절차

2026. 8. 21.

D-10 구직비자 —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계속하려면

D-10 구직비자의 유형, 점수 요건, 신청 서류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려면 D-10 비자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D10비자#구직비자신청#비자변경D10

2026. 8. 2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전에 일하면 불법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불법입니다. D-2, D-4 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할 시간제취업허가 요건, 신청 방법,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외국인아르바이트#유학생아르바이트

2026. 8. 21.

F-6 결혼비자 — 혼인신고만 하면 바로 나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F-6 결혼비자는 혼인신고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혼인의 진정성, 주거 요건, 초청 제한 사유까지 함께 심사되므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 처음부터 서류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F6비자#결혼비자#결혼비자신청방법

2026. 8. 21.

E-7 특정활동 비자 —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전 회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E-7 특정활동 비자 신청 전 회사와 외국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직종코드, 임금요건, 자격 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공적인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E7비자#특정활동비자#외국인취업비자

2026. 8. 21.

F-2 거주비자 — E-7과 F-5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장기체류 비자

F-2 거주비자는 E-7과 F-5 사이의 중간 단계로, 장기 체류와 이직 자유도를 원하는 외국인이 많이 검토합니다. F-2-7 점수제, F-2-R 지역특화형 등 세부 유형별 요건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F2비자#거주비자#F27점수제

2026. 8. 21.

외국인이 한국인 배달계정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 적발됐다면 계정주·정산·진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달계정을 빌려 배달하면 계정주와 배달자 모두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배달기간·수익·정산 관계가 적발되는 경우와 계정 공급 구조까지 단속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배달#외국인배달알바#외국인라이더

2026. 8. 21.

D-2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받아도 배달은 안 됩니다

D-2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어도 배달라이더는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제한 대상 업무인 배달대행업체 활동의 법적 근거와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D2비자#D2유학생#유학생알바

2026. 8. 19.

중동 기업이 한국에 임직원을 파견하려면? D-7·D-8·D-9 비자부터 확인하세요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 시 본사 임직원 파견에 필요한 D-7, D-8, D-9 비자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진출 형태별 체류자격 판단 방법을 알아보세요.

#중동기업한국진출#사우디기업한국진출#UAE기업한국진출

2026. 8. 19.

불법체류 외국인 사범심사, 출국명령·강제퇴거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범심사를 받게 됐을 때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차이점과 각 단계별 대응방법,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사범심사

2026. 8. 19.

[외국인 배달·부업과 비자 ①]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하려면 비자부터 보세요 — 5개월간 734명 적발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하려면 비자부터 확인하세요. 체류자격에 따라 배달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잘못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달비자#외국인배달라이더#배달비자

2026. 8. 16.

OASIS 1 강연 후기 — D-8-4 비자,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는 법까지

D-8-4 기술창업비자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과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는 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OASIS 1 강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자#오아시스#투자비자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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