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OS
Administrative Attorney Office
Legal Column
외국인 비자·체류와 사업 인허가를 중심으로 신청 요건, 보완 대응,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국인 창업비자 D-8-4와 D-9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알아봅니다. 비자 이름보다 실제 사업활동을 먼저 파악하고 체류자격 변경까지 고려한 전략적 비자선택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일 이의신청 기한과 90일 행정심판 절차, 그리고 체류허가 특례까지 알아봅니다.
2026. 8. 26.
외국인 불법 배달 적발 시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차이와 처분 기준을 알아봅니다. 서류 종류별 의미와 체류자격별 단속 현황, 범칙금 기본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자·행정심판·인허가 실무 인사이트를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보내드립니다.
구독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이메일은 뉴스레터 발송에만 사용됩니다.
Have a question?
칼럼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 신청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검토합니다.
2026. 8. 25.
H-2 방문취업 비자는 받고 끝나는 비자가 아니라 입국 후 취업활동, 체류기간, 위반 이력, 향후 F-4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동포 체류자격 F-4 통합 이후에는 기존 H-2 보유자의 체류관리와 전환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6. 8. 22.
외국인이 한국인 배달계정을 빌려 배달하면 계정주와 배달자 모두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배달기간·수익·정산 관계가 적발되는 경우와 계정 공급 구조까지 단속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6. 8. 21.
D-2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어도 배달라이더는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제한 대상 업무인 배달대행업체 활동의 법적 근거와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026. 8. 19.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범심사를 받게 됐을 때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차이점과 각 단계별 대응방법,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하려면 비자부터 확인하세요. 체류자격에 따라 배달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잘못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8. 16.
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