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인허가 행정실무 칼럼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④] 전 사장이 한 위반인데 제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 영업양도와 행정처분 승계

영업양도 시 전 사장의 행정처분이 새 사장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폐쇄 등 처분의 효과와 승계 기간, 확인 방법을 알아보세요.

2026. 9. 8.

행정심판 vs 감사원 심사청구, 같은 사건이면 어디로 가야 할까 — 먼저 선택하면 뒤가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 순서와 필요한 구제수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에서 본안 재결을 받은 뒤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필요성·개별법상 불복절차·원하는 구제결과·기존 불복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의 차이와 사건별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