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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비자·인허가 행정실무 칼럼

외국인 비자·체류와 사업 인허가를 중심으로 신청 요건, 보완 대응,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가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관련 업무에서 접수·보완·수령 등 대리 가능한 절차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출입국 방문 부담과 예약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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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건물 팔려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될까요? — 기본재산 처분 전에 확인할 것

비영리법인 명의 건물이라도 정관상 기본재산이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유형별 허가절차부터 2012년·2026년 행정심판 사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관·기본재산 목록·처분계획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기본재산#기본재산처분

2026. 8. 25.

[행정심판 그 다음 ②] 감사원은 실제로 처분 취소를 요구합니다 — 인용 결정례 3건 분석

감사원 심사청구로 실제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분석합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3건의 인용 결정례를 통해 감사원이 문제 삼는 쟁점과 판단구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결정례

많이 본 칼럼

1AI 스타트업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법인설립, 개인정보, AI 기본법, 정부지원사업456 views
2[에어비앤비 창업, 몰라서 걸리는 것들 ②] 오피스텔에서 하면 불법인 거 아셨나요233 views
3지역특화비자 1편 — F-2-R, E-7-4R, F-4-R 중 내게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요?206 views
4[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⑥ 공유주방19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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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사례

2026. 8. 24.

계약·사실조사

계약서 검토, 변호사까지 가기 전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사가 조항 정리, 대안 작성, 특약 검토 등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계약서검토#계약서검토비용#계약서검토행정사

2026. 8. 23.

계약·사실조사

계약서는 전쟁이다 -지금 내 계약서에 폭탄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계약서의 숨겨진 위험조항을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임대차, 경업금지 등 8가지 체크항목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행정사가 알려주는 계약서 독소조항 대응 전략입니다.

#독소조항체크리스트#계약서자가진단#계약서독소조항

2026. 8. 23.

계약·사실조사

계약서는 전쟁이다 _이미 서명한 독소조항, 무효로 다투는 3가지 방법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무효로 다투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반사회질서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위약금 감액의 민법상 근거와 판례를 통해 계약 분쟁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독소조항무효#계약서무효#민법103조

2026. 8. 23.

계약·사실조사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서명 전에 이 문장만은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무한 수정, 수선 책임 전가 등 일상 계약의 위험한 문장을 알아보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계약서독소조항#독소조항#계약서검토

2026. 8. 23.

계약·사실조사

혼인신고가 막힌 동성 커플, 그래도 문서로 지킬 수 있는 것들

혼인신고가 막힌 동성 커플도 생활비 분담, 보증금, 상속 등을 문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작성 방법을 소개합니다.

#동성커플#퀴어커플#혼인신고

2026. 8. 2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관·보고·공익법인 공시부터 점검하세요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 침해, 장기 보고 누락, 소재 불명, 공익법인 공시 미이행은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 정관, 허가증, 보고 이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

2026. 8. 22.

비영리법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가능하지만 정관 변경,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등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수익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필수 사항과 함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비영리법인수익사업#비영리법인카페#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

2026. 8. 22.

비영리법인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결산공시·주무관청 보고·출연재산 3년 규칙까지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와 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주무관청 사업실적 보고,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놓치면 가산세,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설립허가 취소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결산공시#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비영리법인가산세

2026. 8. 22.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③ 설립 후 의무: 허가취소를 막는 연간 체크리스트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후 매년 해야 할 보고의무와 허가취소를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 외 사업, 공익 침해 등 취소 사유와 연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비영리법인설립후의무#사단법인허가취소#재단법인허가취소

2026. 8. 22.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② 정관 작성: 담당자마다 요구가 다른 이유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에서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를 분석합니다. 법령의 구체적 숫자 부재로 인한 주무관청 재량의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정관 설계 순서를 배웁니다.

#정관작성#사단법인정관#비영리법인정관

2026. 8. 22.

정관에 이 한 줄이 없으면, 449명이 찬성해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 근거가 없으면 449명이 찬성해도 결의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협회와 비영리법인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관 조항과 총회 운영 리스크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비영리법인

2026. 8. 22.

지역특화비자 3편 — 추천서 받은 뒤 출입국 신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후 출입국 신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서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보완 위험을 줄이는 체크리스트와 신청 전략을 안내합니다.

#지역특화비자#지역특화형비자#지역특화비자서류

2026. 8. 22.

지역특화비자 1편 — F-2-R, E-7-4R, F-4-R 중 내게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요?

지역특화비자 F-2-R, E-7-4R, F-4-R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지자체 추천서 절차와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지역특화비자#지역특화형비자#F2R비자

2026. 8. 22.

2030 이민정책 대개편 3편 — 법무부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을 직접 언급한 이유

법무부 2030 이민정책에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변호사, 행정사 등 공인 대행기관을 통한 1차 검토와 전자 신청으로 체류허가 처리 속도와 품질이 개선되는 구조를 알아봅시다.

#출입국대행#출입국대행기관#행정사

2026. 8. 22.

오아시스 외국인 창업비자 강연 후기 — D-8, D-9, D-10 중 내 사업에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창업비자 D-8, D-9, D-10 중 내 사업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업 형태별 비자 전략과 실제 강연 후기를 통해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창업비자#OASIS프로그램#외국인창업지원

2026. 8. 22.

D-2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K-STAR 비자트랙 — 취업 전에도 F-2, 3년 후 F-5까지

D-2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전에도 F-2 거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소개합니다. 3년 후 F-5 영주권까지 가능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특별 체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K-STAR비자트랙#외국인영주권#F2비자

2026. 8. 22.

E-6 예술흥행 비자 — 외국인 연예인·모델·공연 예술가 초청 전 반드시 정리할 것

E-6 예술흥행 비자로 외국인 연예인, 모델, 공연 예술가를 초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과 준비 방법을 알아봅시다. 무대 위 활동과 서류 내용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E6비자#예술흥행비자#외국인연예인비자

2026. 8. 2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전에 일하면 불법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불법입니다. D-2, D-4 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할 시간제취업허가 요건, 신청 방법,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외국인아르바이트#유학생아르바이트

2026. 8. 21.

F-6 결혼비자 — 혼인신고만 하면 바로 나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F-6 결혼비자는 혼인신고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혼인의 진정성, 주거 요건, 초청 제한 사유까지 함께 심사되므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 처음부터 서류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F6비자#결혼비자#결혼비자신청방법

2026. 8. 21.

E-7 특정활동 비자 —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전 회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E-7 특정활동 비자 신청 전 회사와 외국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직종코드, 임금요건, 자격 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공적인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E7비자#특정활동비자#외국인취업비자

2026. 8. 21.

F-2 거주비자 — E-7과 F-5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장기체류 비자

F-2 거주비자는 E-7과 F-5 사이의 중간 단계로, 장기 체류와 이직 자유도를 원하는 외국인이 많이 검토합니다. F-2-7 점수제, F-2-R 지역특화형 등 세부 유형별 요건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F2비자#거주비자#F27점수제

2026. 8. 21.

[에어비앤비 창업, 몰라서 걸리는 것들 ②] 오피스텔에서 하면 불법인 거 아셨나요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운영이 불법인 이유와 건축법상 용도 분류를 알아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숙박업 등록이 어렵고 미신고 적발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에어비앤비창업#에어비앤비오피스텔#오피스텔에어비앤비

2026. 8. 21.

[에어비앤비 창업, 몰라서 걸리는 것들 ①] 영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어비앤비로 숙박을 제공하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건축물대장상 용도, 오피스텔 가능 여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국인 숙박 제한, 외국인 호스트의 체류자격까지 공유숙박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에어비앤비창업#에어비앤비등록#에어비앤비신고

2026. 8. 21.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 출시 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개인정보·환불정책부터 확인하세요 Excerpt: AI 코딩 도구와 바이브 코딩으로 개인도 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앱을 만드는 것과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료 다운로드, 인앱결제, 구독, 광고, 사용자 콘텐츠, AI 상담 기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정책, 앱마켓 심사, AI 관련 의무까지 출시 전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Tags: 바이브코딩, 앱출시, 앱판매, 개인개발자, 앱스토어출시, 구글플레이출시,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정책, 인앱결제, 구독앱, AI앱, 앱창업,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사, 에토스행정사사무소 Content: #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 출시 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개인정보·환불정책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행정사 Jean입니다. 요즘 앱을 만드는 방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앱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서버 담당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 코딩 도구와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 알려지면서, 개인도 작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앱으로 구현해보는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소원 기록 앱, 운세 앱, 루틴 관리 앱, 다이어리 앱, 명언 앱, 간단한 AI 상담 앱, 커뮤니티 앱처럼 처음에는 작은 기능에서 출발하는 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나도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 “무료 앱에 광고만 붙이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괜찮지 않을까?” > “인앱결제나 구독을 붙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작은 앱에도 꼭 있어야 하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앱을 만드는 것과 앱을 판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앱을 만드는 것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앱을 판매하거나 수익화하는 순간부터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앱마켓 심사, 인앱결제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정책, 소비자 고지, 사용자 콘텐츠 관리, AI 관련 의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브 코딩으로 빠르게 만든 앱일수록 “출시 후에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앱마켓 심사에서 보완이 나오거나, 결제·환불 분쟁이 생기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 앱 구조와 맞지 않으면 출시 일정과 신뢰도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개발자, 1인 창업자, 사이드프로젝트 개발자가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판매하거나 수익화하려는 경우 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문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 먼저 결론: 앱 판매 허가보다 중요한 것은 “앱의 수익 구조”입니다 개인 개발자가 앱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해서 항상 “앱 판매 허가”라는 이름의 별도 허가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 “내 앱의 수익 구조와 기능에 따라 어떤 신고, 등록, 심사, 약관, 개인정보 문서가 필요한가?” 앱이 무료인지, 유료 다운로드인지, 인앱결제형인지, 구독형인지, 광고 수익형인지, 사용자 콘텐츠형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안전한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기능과 수익 구조 확정 2. 판매 주체 결정, 개인·개인사업자·법인 3.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검토 4.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검토 5. 개인정보 수집·처리 구조 확인 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7. 이용약관·환불정책·구독정책 정리 8. 앱마켓 심사 기준과 인앱결제 정책 확인 9. 사용자 콘텐츠가 있다면 운영정책·신고·차단 기준 마련 10. AI 기능이 있다면 AI 관련 고지와 위험요소 검토 11.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출시 준비 핵심은 간단합니다. 앱 출시 전에는 코드보다 먼저 “판매 구조와 책임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 ## 앱을 만드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 어떤 기능을 만들까? - 어떤 화면이 필요할까? - 로그인은 어떻게 할까? -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할까? - 결제 기능은 어떻게 붙일까? - 앱스토어에 어떻게 올릴까? 하지만 앱을 판매하거나 수익화하는 단계에서는 질문이 바뀝니다. - 판매자는 개인인가, 사업자인가, 법인인가? - 유료 기능을 누가 판매하는가? - 이용자에게 어떤 거래조건을 고지해야 하는가? - 환불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가? - 광고 SDK나 분석 도구가 데이터를 가져가는가? -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나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 대해 어떤 고지가 필요한가? - 앱마켓 심사 기준과 국내 법령상 의무가 충돌하지 않는가? 즉, 출시 단계에서는 개발자 관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앱은 기술 제품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 ## 먼저 앱의 수익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앱이라도 수익을 내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집니다. | 수익 구조 | 예시 | 먼저 확인할 사항 | |---|---|---| | 무료 배포 | 무료 소원 기록 앱, 무료 다이어리 앱 | 앱마켓 심사,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요 여부 | | 유료 다운로드 | 앱 자체를 일정 금액에 판매 | 사업자등록 여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판매자 정보 | | 인앱결제 | 기본 기능은 무료, 프리미엄 기능은 유료 | 인앱결제 정책, 유료 기능 표시, 환불정책 | | 구독형 | 월간·연간 구독으로 기능 제공 | 자동결제 안내, 해지 방법, 환불 기준, 이용약관 | | 광고 수익형 | 무료 앱에 광고 삽입 | 광고 식별자, 제3자 SDK, 개인정보처리방침 | | 사용자 콘텐츠형 | 사용자가 글·댓글·이미지·소원을 올림 | 신고·차단 기능, 운영정책, 콘텐츠 관리 기준 | | AI 기능형 | AI 상담, 운세, 문서 작성, 추천 기능 | AI 사용 고지, 생성 결과 책임, 개인정보·입력데이터 관리 | 예를 들어 단순히 기기 안에서만 작동하는 무료 계산기 앱과, 사용자가 소원을 기록하고 일부 프리미엄 기능을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는 앱은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광고를 넣는 경우에는 직접 결제를 받지 않더라도 광고 식별자나 제3자 SDK를 통한 데이터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구조라면 신고·차단 기능이나 운영정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AI 상담 기능이나 운세·조언 기능이 있다면 이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앱의 수익 구조는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수익 구조가 곧 필요한 신고와 문서를 결정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핵심은 앱 판매가 단순한 실험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 활동인지입니다. 개인이 공부 목적으로 앱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것과, 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인앱결제·구독·광고 수익을 계속 얻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앱을 유료로 판매할 예정인 경우 - 인앱결제 기능을 넣는 경우 - 월간·연간 구독을 운영하는 경우 - 광고 수익을 계속 얻는 경우 - 앱을 여러 개 출시할 예정인 경우 - 앱 관련 고객 문의와 환불 처리를 직접 하는 경우 - 앱을 브랜드화해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 외주 개발, 마케팅, 디자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향후 법인 전환이나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 개인 개발자의 첫 앱이라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갈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직 실험 단계로 둘지, 향후 법인 전환을 고려할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앱이 취미인지 사업인지는 수익 구조와 반복성에서 갈립니다. ---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앱, 유료 기능, 디지털 콘텐츠, 구독권 등을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파는 건데, 애플이나 구글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앱마켓을 통한 판매와 국내 법령상 신고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민간 플랫폼입니다. 앱마켓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플랫폼의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것만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소비자 표시의무, 환불정책, 약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앱마켓 심사를 자동으로 통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유료 앱이나 인앱결제 앱을 준비한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 주체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법인인지 - 앱마켓에 표시되는 판매자 정보가 무엇인지 - 소비자가 누구와 거래한다고 인식하는지 - 결제와 환불이 앱마켓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 앱 외부 결제가 있는지 - 구독 해지와 환불 안내가 충분한지 -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고지가 필요한지 - 통신판매업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 앱마켓 심사 통과와 국내 행정 절차 완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작은 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작은 앱인데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필요할까요?” 답은 앱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앱이 아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서버 통신 없이 기기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메일 주소 수집 - 이름 또는 닉네임 수집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결제 기능 - 문의하기 기능 - 푸시 알림 - 광고 SDK 사용 - 분석 도구 사용 - 앱 사용 기록 수집 - 위치정보 사용 - 연락처·사진·마이크·카메라 접근 -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글, 이미지, 음성, 댓글 저장 - AI 상담이나 운세 기능에서 자유입력 텍스트 수집 특히 사용자가 생년월일, 고민, 건강상태, 감정상태, 가족관계, 연애·직장 문제처럼 개인적인 내용을 입력하는 앱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 서버에 저장되는지, 기기 안에만 저장되는지 - 제3자 서비스로 전송되는지 - 광고·분석 SDK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 AI API로 입력값이 전송되는지 -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만 14세 미만 아동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앱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연결됩니다. 앱 출시 전에는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서로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복사해서 붙이는 문서가 아니라, 앱의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 ## AI 기능이 있다면 입력데이터와 고지문구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 중에는 AI 기능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앱입니다. - AI 상담 앱 - AI 운세 앱 - AI 일기 분석 앱 - AI 루틴 추천 앱 - AI 명언 생성 앱 - AI 문서 작성 앱 - AI 자기소개서·이력서 도우미 - AI 연애·고민 상담 앱 - AI 이미지 생성 앱 이런 앱은 단순한 기능 앱보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AI에게 매우 개인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민 상담 앱에서 사용자가 건강, 가족, 직장, 연애, 정신적 어려움, 경제상황 등을 입력한다면, 그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고 어떻게 저장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AI 기능이 있다면 최소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AI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지 - AI 답변이 전문가 조언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는지 -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외부 AI API로 전송되는지 - 입력값이 학습에 사용되는지 - 민감한 정보 입력을 제한하거나 안내하는지 - 부정확한 답변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 고위험 분야, 의료·법률·금융·채용·교육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 관련 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지 AI 앱은 “API만 붙이면 끝”이 아닙니다. 특히 2026년 이후 AI 관련 법제와 서비스 책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AI 기능을 제공하는 앱은 출시 전 데이터 처리와 이용자 고지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구독형 앱이라면 자동결제, 해지, 환불 정책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구독형 앱은 특히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월간 결제, 연간 결제, 무료 체험, 자동갱신, 가격 변경, 해지, 환불이 모두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디지털 음원 상품 가격 인상 사건에서, 기존 이용자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고지하고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사 확인 절차를 위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가 앱 구독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에서 가격, 자동결제, 변경 조건, 소비자 동의, 해지·환불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구독형 앱이라면 다음 사항을 출시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가격은 얼마인지 - 무료 체험이 있는지 - 무료 체험 후 언제 결제가 시작되는지 - 월간·연간 결제 주기가 무엇인지 - 자동갱신 여부 - 구독 해지 방법 - 이미 결제된 금액의 환불 기준 - 유료 기능의 제공 범위 - 가격 변경 시 고지와 동의 절차 - 서비스 중단 시 처리 방식 - 고객 문의 이메일 - 미성년자 결제 가능성 - 앱마켓 환불정책과 자체 환불정책의 관계 이용자가 결제 전 화면에서 무엇을 보고 동의하는지, 결제 후 어디에서 해지할 수 있는지,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구독형 앱은 기능보다 결제·해지·환불 화면이 더 큰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콘텐츠가 있는 앱이라면 운영정책도 필요합니다 개인 개발자가 만든 앱이라도 사용자가 직접 글, 이미지, 댓글, 소원, 고민, 후기를 올릴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한 도구 앱이 아니라 사용자 콘텐츠가 쌓이는 서비스가 됩니다. 특히 다음 기능이 있다면 운영정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는 기능 - 다른 이용자가 글을 볼 수 있는 기능 - 댓글 또는 답글 기능 - 이미지 업로드 기능 - 익명 게시 기능 - 커뮤니티 기능 - 신고 기능 - 차단 기능 - 관리자 삭제 기능 - 프로필 또는 닉네임 기능 익명 게시, 고민 상담, 소원 공유, 댓글 기능이 있는 앱은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설 - 비방 - 명예훼손 - 저작권 침해 - 불법 정보 - 청소년 유해 콘텐츠 - 개인정보 노출 - 광고성 게시물 - 사칭 계정 - 괴롭힘 또는 스토킹성 댓글 대법원은 온라인 공간 제공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삭제·차단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며,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콘텐츠형 앱은 출시 전 다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지 콘텐츠 기준 - 신고 처리 절차 - 차단 기능 - 게시물 삭제 기준 - 계정 정지 기준 -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처리 기준 - 미성년자 보호 기준 - 관리자 연락처 -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의 관계 사용자가 글을 올릴 수 있는 앱은 운영정책이 곧 서비스 안전장치입니다. --- ## 앱마켓 심사는 “법적 검토”가 아닙니다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심사를 통과하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앱마켓 심사는 플랫폼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입니다. 국내 법령상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 소비자 분쟁 대응까지 모두 대신 확인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앱마켓 심사와 별도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앱 설명과 실제 기능이 일치하는지 - 유료 기능 설명이 명확한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URL이 준비되어 있는지 - 앱 안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접근이 가능한지 - 결제·구독·해지 방식이 이용자에게 명확한지 - 환불 문의 경로가 있는지 - 사용자 콘텐츠 신고 기능이 있는지 - AI 기능이 있다면 AI 사용 고지가 있는지 - 고객 문의 이메일이 작동하는지 - 사업자 또는 판매자 정보가 일관되는지 앱마켓은 출시 통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운영할 책임은 앱 운영자에게 남습니다. --- ## 출시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확실하지 않다면, 앱 출시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앱이 무료인지, 유료 다운로드인지, 인앱결제형인지, 구독형인지 정하지 않았다. - 판매 주체가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정하지 않았다.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모른다. -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모른다.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판매자 정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모른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없다. - 앱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정리하지 않았다. - 광고 SDK나 분석 도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모른다. - AI API로 이용자 입력값이 전송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이용약관이 없다. - 환불정책이 없다. - 구독 해지 방법을 앱 안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 안내가 부족하다. - 사용자가 글·이미지·댓글을 올릴 수 있는데 운영정책이 없다. - 신고·차단·삭제 기준이 없다. - 고객 문의 이메일이나 분쟁 대응 창구가 없다. 작은 앱이라도 출시 전에 구조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앱마켓 보완 요청, 환불 분쟁, 개인정보 민원, 이용자 콘텐츠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이 만든 앱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앱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인앱결제·구독·광고 수익을 계속 얻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테스트인지, 계속적·반복적인 수익 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 Q.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앱마켓을 통한 판매와 국내 법령상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 주체, 결제 구조,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정보, 유료 기능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무료 앱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료 앱이라도 회원가입, 로그인, 광고 SDK, 분석 도구, 문의하기, 푸시 알림, 사용자 입력값 저장 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 Q. 광고만 붙인 무료 앱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광고 SDK는 광고 식별자나 기기 정보, 이용 기록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형 앱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제3자 SDK 고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AI API를 붙인 앱도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AI 사용 사실, 입력값 전송 여부, AI 답변의 한계, 민감정보 입력 주의, 외부 API 이용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구독형 앱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가격, 결제 주기, 자동갱신, 무료 체험 종료 시점, 해지 방법, 환불 기준입니다. 이용자가 결제 전에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Q. 사용자가 글을 올리는 앱은 운영정책이 꼭 필요한가요? 강력히 권장됩니다. 욕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차단·삭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출시 전 1차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앱 출시 관련 절차를 단순히 “사업자등록 하면 됩니다”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앱 구조와 수익 모델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앱이 무료·유료·인앱결제·구독·광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판매 주체를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중 어떻게 잡을지 -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 앱마켓 판매자 정보와 국내 신고 정보의 관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요 여부 - 이용약관과 환불정책 필요 여부 - 구독형 앱의 자동결제·해지·환불 안내 구조 - 광고 SDK와 분석 도구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 - 사용자 콘텐츠형 앱의 운영정책과 신고·차단 기준 - AI 기능이 있는 앱의 고지문구와 입력데이터 처리 구조 - 관할 기관에 어떤 순서로 신고·문의해야 하는지 앱은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판매 구조는 늦게 정리할수록 복잡해집니다. 현재 출시하려는 앱이 있다면 앱마켓 제출 전, 유료결제 적용 전, 광고 SDK 적용 전 필요한 신고와 문서부터 점검해보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개인 개발자, 1인 창업자, 스타트업의 앱 출시 전 행정 절차와 문서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앱 수익 구조별 행정 절차 검토 -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검토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검토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방향 검토 - 이용약관 및 환불정책 구성 검토 - 구독형 앱의 자동결제·해지·환불 고지 검토 - 광고 SDK·분석 도구 사용 관련 개인정보 이슈 검토 - 사용자 콘텐츠형 앱의 운영정책 검토 - AI 앱의 개인정보·고지문구·서비스 책임 구조 검토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출시 전 문서 준비 검토 - 외국인 개발자 또는 해외 법인의 한국 앱 서비스 행정절차 검토 바이브 코딩은 앱 제작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앱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순간부터는 기술뿐 아니라 사업 구조와 이용자 보호 문서가 필요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가 앱 출시 전 필요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정책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16930&ancYd=20200204&ancYnChk=0&chrClsCd=010202&efGubun=Y&efYd=20200805&lsiSeq=213857&nwJoYnInfo=Y) -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디지털 음원 월정액 가격 인상 사건](https://bigcase.ai/cases/서울고등법원/2014누668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810687) --- ## 면책규정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법령, 판례 및 일반적인 앱 출시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정책, AI 관련 의무, 앱마켓 심사 대응 여부는 앱의 기능, 수익 구조, 판매 주체,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이용자 대상, 결제 방식, 관할 기관 및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 출시 전에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Jean

바이브 코딩으로 앱 제작이 쉬워졌지만 출시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 개발자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환불정책 인앱결제 구독 AI 관련 의무까지 수익 구조별 필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바이브코딩#앱출시#앱판매

2026. 8. 20.

사우디 즉석취업비자 상한제, 숫자보다 중요한 10가지 조건

사우디 즉석취업비자 상한제는 숫자만 아닙니다. Qiwa 자격요건, Nitaqat 등급, WPS 임금보호, 워크퍼밋 유효성 등 10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실무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사우디비자#사우디취업비자#즉석취업비자

2026. 8. 19.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어디까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중동 진출·아랍어 서류·비자·행정절차 업무범위 안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사우디·UAE 현지 법인설립이나 현지 할랄 인증을 직접 대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위임장·계약서, 아랍어·영문 행정서류, 외국인 한국 비자·창업·투자 절차를 정리하고, 중동 공식자료를 한국 기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합니다.

#행정사#행정사업무범위#에토스행정사사무소

2026. 8. 19.

사우디 Nitaqat 2026 개편, 한국 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사우디 Nitaqat 2026 개편으로 비자 발급, 워크퍼밋 갱신,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영향을 받습니다. Qiwa 전자계약, 사우디화 쿼터, 즉석취업비자 상한 등 한국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사우디진출#사우디법인#사우디법인설립

2026. 8. 19.

중동에 서류를 보낼 때, 아포스티유만으로 충분할까요? - UAE·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 서류 인증, 먼저 국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동에 서류를 보낼 때 아포스티유 하나로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포스티유가 가능한 국가도 있지만, UAE처럼 협약 미가입국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UAE CEPA 이후 계약서·위임장·법인서류 인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출국과 제출기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중동서류인증

2026. 8. 19.

수쿠크란 무엇일까요? - 2,648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한 이슬람 금융과 한국의 빈자리

수쿠크는 단순히 ‘이자가 없는 채권’이 아니라, 샤리아 원칙에 맞도록 자산의 임대·매매·사업수익 등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슬람 금융 투자증서입니다. 2025년 전 세계 발행액이 약 2,648억 달러에 이른 만큼, 중동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도 수쿠크와 이슬람 금융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쿠크#Sukuk#이슬람금융

2026. 8. 19.

UAE 진출, 시장성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행정 준비 - 법인·프리존·지점·라이선스·문서인증까지 한 번에 보는 체크리스트

UAE 진출 시 필수 행정 준비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인 설립, 프리존, 지점, 라이선스, 문서인증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지 진출을 준비하세요.

#UAE진출#UAE사업설립#UAE법인설립

2026. 8. 19.

할랄 인증,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증기관보다 수출국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보다 수출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로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다르고 절차도 다릅니다.

#할랄인증#한국할랄인증#할랄인증기관

2026. 8. 19.

UAE 바이어와 계약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 -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관계·승인·계약 실무

UAE 바이어와의 계약이 지연되는 이유를 관계, 승인권, 문서 세 단계로 분석합니다.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UAE 비즈니스 실무 노하우와 계약체결 전 확인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UAE계약#UAE바이어#한국UAE비즈니스

2026. 8. 19.

중동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막히는 5가지 -법인 설립부터 D-7·D-8 비자까지

중동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는 법인 설립만 보면 부족합니다. 해외 회사서류 인증,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선택, 외국인투자 신고와 송금, D-7·D-8 체류자격, 번역과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중동기업한국진출#외국기업한국진출#한국법인설립

2026. 8. 19.

사우디 vs UAE 법인 설립, 한국 기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우디와 UAE 중 어디에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투자환경, 세제, 고용정책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합니다.

#사우디법인설립#UAE법인설립#두바이법인설립

2026. 8. 19.

중동 기업이 한국에 임직원을 파견하려면? D-7·D-8·D-9 비자부터 확인하세요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 시 본사 임직원 파견에 필요한 D-7, D-8, D-9 비자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진출 형태별 체류자격 판단 방법을 알아보세요.

#중동기업한국진출#사우디기업한국진출#UAE기업한국진출

2026. 8. 19.

정보공개 비공개 불복,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10가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법령과 판례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행정심판

2026. 8. 19.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으로 뒤집히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공개 결정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에서 비공개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판례와 재결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제5호 비공개 사유, 고도의 개연성, 부분공개 의무, 처분사유 변경, 청구기간 90일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봅니다.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행정심판

2026. 8. 1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라는 한 줄짜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의 구체성, 종료 예정일 안내, 부분공개 가능성, 이의신청 30일·행정심판 90일 등 통지서에서 바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정보공개법

2026. 8. 19.

이웃이나 작가가 내 동호수·사생활을 공개했다면?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법

이웃이나 작가가 동호수와 사생활을 무단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 신고, 분쟁조정, 행정 대응 등 실제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정보침해#사생활침해#동호수개인정보

2026. 8. 19.

AI 번역인데 사람이 번역했다고 광고했다면? 환불·공정위 신고·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AI 번역을 사람이 번역했다고 광고했을 때 환불받는 방법과 공정위 신고,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표시광고법과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세요.

#AI번역#AI허위광고#AI번역논란

2026. 8. 19.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받았다면 끝일까요? 기속력·재처분·간접강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받았어도 기속력, 재처분, 간접강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와 변경의 차이,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을 구분하고 행정청의 후속조치를 점검하세요.

#영업정지#영업정지불복#영업정지행정심판

2026. 8. 19.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과 빠지면 안 되는 것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청구인, 피청구인, 처분 특정,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불복

2026. 8. 19.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본안 절차와 임시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영업정지

2026. 8. 19.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볼 것 — 행정심판 90일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90일 청구기간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통지서의 날짜와 실제 인지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2026. 8. 19.

배달 줄이고 홀 영업으로 바꾸면 신고해야 할까요? 음식점 사장님이 헷갈리는 변경신고·폐업 절차

배달 줄이고 홀 영업으로 변경할 때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할까요? 음식점 사업 구조 변경 시 필요한 식품위생법상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배달앱수수료#배달의민족수수료#쿠팡이츠수수료

2026. 8. 19.

계약·사실조사

[행정사 사실조사 ⑤] AI 시대, 행정사 사실조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AI 시대에 행정사 사실조사가 더욱 중요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가짜 증거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사실확인이 필수입니다.

#행정사사실조사AI시대증거#행정사사실확인증명서#AI가짜증거사건

2026. 8. 18.

[행정심판 그 다음 ①]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만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사원법 제43조의 감사원 심사청구는 별개의 정식 불복절차로, 처분 종류와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방법

2026. 8. 17.

계약·사실조사

[행정사 사실조사 · 특별편] 행정사 사실조사, 정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행정사 사실조사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행정안전부에 직접 질의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과태료 이의 제기 시 필요한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행정사사실조사업무범위논란#행정사법제2조제1항제7호해석#법제처법령해석요청행정사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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